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업 부문의 역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업 부문의 역할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 과제로 부상한 지금, 농업은 단순한 감축 대상이 아닌 전략적 핵심 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축산환경이 지닌 고유의 흡수, 배출 구조는 기존 산업 중심의 접근과는 다른 전환 모델을 제시하며, 지역 맞춤형 전략과 제도적 기반 위에서 그 가능성을 더욱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농업 부분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실행 경로와 정책 연계를 다층적으로 분석합니다.

1. 탄소중립 전략에서 재조명되는 농업의 이중 구조

탄소중립을 향한 세계적 흐름은 기존의 산업 중심 감축 전략을 넘어, 농업과 농촌이 지닌 고유한 탄소 순환 구조에 관심 갖게 되었으며, 산업 부문이 주로 에너지 소비를 통해 온실가스를 한 방향으로 배출하는 데 반해, 농업은 흡수와 방출이 공존하는 복합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작물은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유기물로 고정하는 한편, 가축 사육과 퇴비화 과정에서는 메탄, 아산화질소 같은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이러한 상반된 기능은 농축산환경만의 독자적인 탄소 메커니즘을 구성하며, 흡수와 감축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책 흐름은 농업을 탄소중립의 주변 영역으로 간주했고, 실질적인 기술 투자나 재정 지원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 비점오염 저감이나 농기계 연료 전환 등은 산림이나 제조업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농민은 탄소중립을 농장 운영과 동떨어진 국가 주도의 상징적 개념으로 받아들여 왔지만, 현실적으로 농업 부문은 전체 온실가스의 약 15%를 배출하고 있으며, 토양 관리나 작부 구조 조정만으로도 실질적인 감축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농업은 단순한 대상이 아닌 탄소중립의 중심축으로 재정의되어야 합니다. 지역별 기후와 토양, 축산 밀도 등을 반영한 맞춤형 감축 전략이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농축산환경은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자연과 인가의 상호작용을 설계하는 정책 실험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현장 농민이 수동적 정책 대상이 아닌 자발적 실행 주체로 인식되는 전환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2. 농축산환경을 중심으로 한 탄소 흡수 전략의 실질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업 부문의 역할에서 가장 핵심적인 축은 농축산환경 자체가 가진 흡수 잠재력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토양의 기능, 작물의 생장 과정 그리고 유기물 순환 메커니즘은 인위적인 탄소 저장 방식과는 다른 생태 기반 흡수 체계를 형성합니다. 특히 토양은 단순한 작물 재배 기반이 아닌, 지속해서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생물학적 저장소로 기능합니다. 실제로 유기물 함량이 높은 건강한 토양은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 능력이 높으며, 그 효과는 수십 년 이상 장기적으로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실천 전략은 경운 방식을 최소화하거나 무경운 농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경운은 토양 내 유기탄소를 대기로 방출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토양을 교란하지 않고 작물 잔재를 유지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이와 함께 작부체계를 다양화하고, 피복작물이나 다년생 작물의 도입을 통해 지속해서 광합성 기반의 흡수 활동을 유지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경작 기술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농업 생태계 전체의 탄소 흡수 능력을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축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축 분뇨의 자원화와 메탄 배출 저감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전환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액비를 단순히 살포하는 방식이 아닌, 발효 처리 후 정량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메탄 발생을 줄이는 동시에 토양 탄소 고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료의 구성 자체를 조절함으로써 반추위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줄이는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3.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실천 체계의 필요성

농축산환경은 지역마다 기후, 토양, 작물, 축종, 자원 접근성 등에서 매우 이질적인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향한 농업 부문의 전환은 전국 단일 지침만으로는 현실적인 한계를 갖습니다. 동일한 감축 기준이나 작부 전환 모델이 모든 지역에 일괄 적용된다면, 일부 지역에서는 실현 불가능하거나 오히려 생산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탄소중립 전략은 지역 단위로 세분된 실천 설계가 동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와 실증 데이터 축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온이 높은 남부 지역은 피복작물 재배를 통한 탄소 흡수 지속 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중북부 고랭지 지역은 무경운 시스템보다 작부체계 개편과 유기물 활용 최적화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축산업이 집중된 지역은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을 집단으로 설계하여 배출 저감과 순환 자원 확보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지방자치단체와 농업기술센터, 지역 농민단체 간 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농민들이 '지침을 따르는 존재'가 아닌, 스스로 전략을 설계하고 참여하는 줓체로 인식되는 구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 사례와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공유하는 플랫폼 구축이 중요합니다. 각 지역에서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탄소 저감 효과, 생산성 변화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면, 농민들은 변화의 방향을 보다 신뢰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정책 수립자에게는 타당한 근거로 작용하고, 현장 농민에게는 자기 결정 기반의 실행 동기로 작용합니다. 결국, 탄소중립은 지역 농업 공동체가 스스로 주도해야만 현실화할 수 있으며, 그 바탕은 맞춤형 실천 체계와 상호학습 구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4. 정책 연계와 제도적 유인을 통한 실행 기반 구축

농업 부문이 탄소중립 달성의 주체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선 제도적 연계와 실질적 유인 구조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많은 탄소 저감 시범 사업은 일회성 지원에 머무르거나, 인증 중심의 제한적인 대상자만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농축산환경의 구조적 전환을 촉진하려면, 보다 넓은 범위의 농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가 설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양 유기물 함량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농가에 대한 직불금 확대, 저탄소 작물 재배 전환 시 수매 지원, 가축 분뇨 정밀 관리 시스템 도입 시 이자 지원 등을 농민 입장에서 실질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가가 스스로 자신의 환경적 기여를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구조도 필요합니다. 디지털 기반의 자가 진단 플랫폼을 통해, 농민들은 자신이 선택한 농업이나 축산 관리 방식이 탄소 저감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실행 동기와 지속 가능성이 모두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가의 정책 성과 지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농민이 자신의 환경 행동을 설계하고 조절하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진단 시스템이 농산물 유통, 공공 급식, ESG 연계 소비 구조와도 연결된다면, 농가가 환경 기여를 통해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은 기술, 제도, 인식이 동시에 맞물려야 가능한 과제입니다. 이 가운데 농업은 자연 생태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토양, 물, 작물, 가축이라는 모든 환경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융합 환경입니다. 이 때문에 탄소중립의 실현 가능성은 농업에서 가장 높지만, 그만큼 불확실성도 큽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농축산환경을 설계한 과정에서는 정밀한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 농민의 자율성 확보 그리고 시장과 연결될 보상 체계가 동시에 작동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농업은 산업적 생산 중심에서 기후 대응과 생태 보존의 핵심 축으로 재조명되며, 탄소중립 실현의 실질적인 촉진자가 될 수 있습니다.